[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주택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만 9112건에 달한다. 8월 말 기준 올해 신규 가입자 수는 7278명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자 6486명을 훌쩍 넘어섰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월 평균 91만 1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가입자의 63%를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3억인 미만인 가입자는 1만8376명이다. 이들이 받는 평균 월지급금은 85만9000원에 불과하다. 보통 주택 한 채당 부부가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계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105만 1048원이며 1인 가구 기준 61만7000원이다.
주택가격이 내려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진다. 2억원 미만은 59만원, 1억원 미만은 33만7000원을 받는다.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에만 의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박 의원은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월지급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을 경우 가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주금공이 나서서 주택관리비 인하와 같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