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EU(유럽연합)가 모바일 메신저 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사와 IT기업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EU 집행위원회(EC)가 스카이프, 왓츠앱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신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권고를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사처럼 메신저 앱 업체들도 고객정보 보호나 보안 의무 같은 규제 테두리 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는 모바일과 모바일 상의 전화가 아니라 모바일과 일반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긴급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스카이프 가입자에게 일반전화 사용자와 같은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꿀 때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왓츠앱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 부문 관련 EU 내 통신 규제 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유럽 통신사들은 음성통화와 문자 등을 통신사와 같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IT 기업들 역시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에 권고할 규제 사항들은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T 기업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존 통시사와 비슷한 서비스지만 다른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개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을 늘리고 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