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택지를 매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지난해말 공사가 지연된 공공택지 31개 블록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용지를 팔아 부채도 줄이고 지연되고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LH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설사 특혜'라고 지적한다.
♦ LH, 주택공급 확대 부채해소 위해 공공택지 매각
LH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주택 1만3600가구(영구임대 700가구, 국민임대 1만6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하남 감일, 인천시 가정지구 등 수도권 부지 5곳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LH가 계획대로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총 5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을 좀더 빨리 짓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택지를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LH 공공주택기획처 사업관리부의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주택 공사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며 “감사원도 관련 사안을 거론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해 택지매각에 나선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면 토지비 등 재무부담이 따른다”며 “부채문제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공주택 택지 매각 배경에 대한 LH의 해명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LH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해 국토부의 지시 공문(지난해 12월 12일)에 따라 이뤄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2013년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 공공택지 매각,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LH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토지) 가격(조성원가) 그대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용지 가격은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를 받고 난 뒤 민간에 넘긴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한 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건설사에 넘긴다”며 “건설사 특혜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매각이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LH 공공주택기획처 사업관리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택지 용지가 민간에 넘어가도 근처 지역에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면 된다”며 “또한 행복주택과 같은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공공주택 택지를 민간에 넘기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한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 분양가와 민간건설사가 짓는 분양가의 가격 차이는 크다”며 “(건설사가 주택을 지으면) LH 주택보다 약 3분의 1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도 화성 동탄(A-42) 택지에 LH가 공공아파트를 건설하면 2억8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을 하면 분양가는 4억25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16일 성명에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의 땅(4883가구 규모)을 매입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