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은행들이 12년전 고금리 때 정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여전히 유지해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수료 인하유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6월까지 18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4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익 3852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서민들이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이 12년전 고금리때 책정한 중도상환수수료 1.5%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은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가운데 61%(1524억원)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4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352억원), 농협은행(274억원), 신한은행(232억원), 하나은행(209억원)이 뒤를 이었다.
KB국민·기업·경남·대구·제주은행 등 5곳은 지난해보다 중도상환수수수료를 내렸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폭이 낮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출시에도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상품등이 나와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한다"며 "정부가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등을 조정해 금리전환이 용이하도록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