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엘리엇 법적공방 ISD 제소 장기전 우려
삼성 vs 엘리엇 법적공방 ISD 제소 장기전 우려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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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삼성과 엘리엇의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삼성과 엘리엇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성사되면 삼성물산 주가 상승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더라도 투기자본 엘리엇이 여전히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엘리엇은 국내 자본시장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합병을 빌미로 ISD(투자자-국가 제소조항)를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돼도 엘리엇은 여전히 합병된 삼성물산의 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엘리엇은 합병이 되도 여전히 삼성물산의 대주주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7.1%에서 2.1%로 낮아진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 5일 삼성SDI와 삼성화재의 지분도 1%씩 매입했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물산 지분 7.18%와 4.65%를 보유한 대주주다. 1% 보유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결국 엘리엇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라는 약한 연결고리를 통해 장기적인 공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엘리엇은 ISD 소송 제기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엘리엇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 관계자는 “이미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ISD 소송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엇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향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이 국부펀드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엘리엇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빌미삼아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안에 반대했지만 이와 유사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선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번 합병 논란은 결국 총수 일가가 자초한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합병이 엘리엇에 초대장을 건넨 셈"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아르헨티나 정부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벌처펀드’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 투기자본이다. 엘리엇은 이미 러시아 정부 등 수많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기에 이런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비율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대주주(5.04%)이다. 즉 합병이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보증권 백광제 애널리스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공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9만2000원으로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 하락과 함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물산은 합병 성사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합병을 지지하는 광고를 전 언론에 게재했다. 삼성물산은 100주에 못 미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까지도 직접 찾아가 찬성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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