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 유도 위한 컨설팅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만 55세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현행 56곳에서 전체 316곳으로 늘어난다.
노사간 협의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올해안에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사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지침을 내놔도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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