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 비용 줄이기 위한 것” 반박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종합건설업계가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대규모 집회로 반기를 들었다. 종합건설업계가 정부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도회를 대표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토부에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해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와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책 추진(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건설업계의 강경한 반응은 공공공사 수주가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중대형 건설사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의 약 64%인 6조5000억원 어치 공사가 전문건설사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1년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당초 소규모 복합공사제도에 대해 반대했다며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과 1년전까지 만해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의원 입법안(민홍철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하도급 단계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복합공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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