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글로벌 IB(투자은행) 14곳을 상대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7곳에서 1016억원 위반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중간 조사결과(잠정),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BNP파리바·HSBC(556억원)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 12월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월 A·B사(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 A·B사의 위반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에 의한 388억원 규모 위반혐의를 새로 발견했다.
발생원인과 주요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으로 금감원은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