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과반은 인력 공급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산업연구원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을 두고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투자 고려 대상 지역으로는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으로 집계돼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 중인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입지 비용(42.6%),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 비용·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됐거나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 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 재정 지원(13.1%)이 꼽혔다.
세제 혜택을 첫 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 세액 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이 이전 및 신·증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20.4%) 순으로 집계됐다. 필요 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의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 투자 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 감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실제 이행하고 추가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