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국제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예정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운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 회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 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 금발심은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총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36명의 위원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문제인식에서부터 대안검토와 정책수립, 발표까지 위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는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1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과 관련해서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안정도 올해 금융당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