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급증·상환능력 악화·취약업종 과다 등에 부담↑
"금리인상 속도 조절해야…세법 개정 조속히"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레고랜드를 시발점으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발 채무불이행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대출이 쌓였고 상환 능력까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줄도산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부담을 줄여 곳간을 넓혀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대출총액 코로나 전보다 35% 증가…증가폭 세계 '2위'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대출액 급증, 상환 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비중, 취약 업종 대출 과다, 비은행 대출 증가 등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가 상당히 짙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에 주목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09~2019년 말 사이 기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4.1%를 나타냈다. 팬데믹을 거친 2019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가율은 1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반 만에 3배 이상이 급증한 셈이다. 대출총액은 976조원에서 1321조3000억원으로 35.4% 늘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7.9%로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1분기 116.8%를 나타내면서 7위를 기록한 데 비해 급증한 모양새다. 증가폭은 1년 새 6.2%포인트를 기록, 신흥 시장인 베트남(7.3%)에 이어 세계 2위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들 대출이 변동금리에 집중된 점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장금리연동, 수신금리연동, 프라임레이트 연동 등 특정금리 연동대출이다. 고정금리 대출 규모는 27.3%에 그쳤다.
■ 부동산업 등 취약·경기민감 업종에 몰려
대출액이 급증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몰린 상황에서 상환 능력까지 악화일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16개국의 비금융 법인 기준 DSR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 감소하면서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 DSR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들의 DSR은 37.7%에서 39.7%로 2.0%포인트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취약 업종과 경기민감 업종에 대출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 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 등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고 밝혀다.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들 업종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법인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을 기업 유동성 확보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포인트 올라 3.0%까지 뛰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네 차례 단행한 금리 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 경제 위기 시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