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 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 계획을 수립,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도 구역 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는 설명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 지원 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 공급한다. 전체의 20%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