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에 초고밀도 개발 촉진·규제 완화 건의
건설협회, 정부에 초고밀도 개발 촉진·규제 완화 건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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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개발 촉진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고밀도 개발 촉진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촉진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5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 유동성 증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꼽고 이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공황구매'로 악순환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또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 8가지 공급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협회는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는 것 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과 추격매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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