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도심주택 고밀도 재건축 시급"
주택건설협회 "도심주택 고밀도 재건축 시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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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심 아파트값 비교 (표=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필요한 규제를 총 동원하라고 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주택 공급감소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 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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