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금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수익률 제고 기대
여당, 기금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수익률 제고 기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5.2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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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여당은 현재 1~2%에 머무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여당은 현재 1~2%에 머무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현재 1~2%에 머무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이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미 도입된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너무 낮아 노후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참여권 확대 ▲퇴직연금 운영방식 선택권 확대 ▲수익률 제고 ▲시장에 메기효과 야기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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