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 및 분배 악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필요 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은 엄중한 사안으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 안전망 강화 ▲임시ㆍ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 세제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