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건축 35층’ 뜨거운 감자로
지방선거 ‘재건축 35층’ 뜨거운 감자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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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 서울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재건축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35층 제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 도입된 ‘35층 규제’가 도입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난항을 겪어왔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매번 서울시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정비사업 조합들이 최근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35층 규제’가 지방선거의 표심을 잡을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 ‘35층의 덫’에 걸린 단지, 반대 목소리 높여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이 층고 제한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미래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연대에는 압구정 3~5구역,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구공1단지 1·2·4주구, 잠실 진주, 한신4지구, 한남3구역 등 36개 조합 및 추진 위원회가 포함됐다.

특히, 서울미래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는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번번이 초고층 개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지난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최고 층수 49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서울시로부터 이례적인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에 결국 ‘35층’ 계획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공작‧수정 등도 당시 초고층 건립을 검토했으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재건축 규제 두고 서울시장 후보 간 격돌

서울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층고 제한 등 재건축 이슈와 관련한 공약을 꺼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임기간동안 “35층 층고제한 문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박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존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철폐 공약을 내놓았던 것과 상반된다.

김 후보는 박 시장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을 맹렬히 비난하며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김 후보는 공인중개사협회 워크숍에서 "박 후보가 무조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로 막으니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하며 동네는 1970년대 모습"이라며 "당선되면 재건축·재개발 허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재건축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갑질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50층이든 100층이든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박 시장을 견제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를 내비췄다.

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정부는 주거 안전과 재건축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며 "주민 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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