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수소차 시대...대기오염 저등급 운행제한 이어질까
탄력받는 수소차 시대...대기오염 저등급 운행제한 이어질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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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까지는 아직 일러"... 수소차 충전소 보조금 지원 박차
▲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 건립과 보조금 지원으로 수소차 시대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현대자동차)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등급 인증 기준을 높인 가운데, 수소충전소 확보와 지원금 지급 등으로 수소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기오염 저등급 차에 대한 운행제한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시행한다.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앞서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산시스템, 단속 인프라 등이 완비되고 나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운행제한과 같은 구체적 제재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등급제와 더불어 정부의 수소차 지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와 SK가스, 효성중공업, 에어리퀴드코리아, 린데코리아,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모델과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해 오는 11월 중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설치 비용이 개당 약 30억원으로 비싸고 운영(연간 약 2억원) 비용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워 그동안 개별기업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설립하는 SPC는 여러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초기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는 여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통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8개 시·도에 10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계속 제공하고 수소차와 충전소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소택시와 차량 공유를 활용해 일반인의 수소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반기 울산에서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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