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국내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의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 업무영역 및 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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