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협의 중...FTA와는 별개"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협의 중...FTA와는 별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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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미국과 환율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한미FTA 협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미국과 환율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한미FTA 개정협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계획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안으로,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판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미국 및 IMF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와의 협상성과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발표문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유리한 무역환경을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식의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등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해가 생겼다"며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환율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의 별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나도 이슈를 모른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 철강관세, 환율을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은 미국뿐 아니라 다자간 문제인데 양자협상인 FTA와 환율을 연계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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