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중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맹성규 2차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이 주택 2채를 소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 조직 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여유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손병석 1차관이 유일하다.
■ 김현미 장관, 여분 주택 친동생에게 매각...‘궁여지책’ 비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 등 총 2개의 주택이 신고되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연천의 단독주택을 매각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뗐으나, 이날 발표된 자료는 작년 12월31일 기준이여서 주택 매각 건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자신의 친동생에게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의 기치 아래 정책을 펼쳐와 더욱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권고한 바 있다.
■ 국토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옥죄더니 정작 ‘내로남불’
그 외 국토부 고위공직자인 맹성규 2차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이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차관은 인천 중구의 복합건물과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강남 개포동 아파트와 경기 성남 수정구에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세종과 경기 안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세종과 경기 의왕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이 있다.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는 외면하거나 눈속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DTI‧DSR 등 대출규제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잇단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위공직자 1711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8300만원 늘어난 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