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개혁' 칼 뽑나... 고발권 강화하고 현장조사 나서
공정위 '재벌 개혁' 칼 뽑나... 고발권 강화하고 현장조사 나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가 올해 본격적인 재벌 개혁을 위해 실무자 고발권을 강화하고 기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재벌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하이트진로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첫 대기업 제재를 내린 데 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 처벌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는 상반기 대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서고 오는 3월 이후 정부 주도의 본격 재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개인 고발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했다. 그간 공정위의 개인 고발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고발권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공익재단, 지주회사 실태 등을 조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샘의 서울 마포구 상암사옥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2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룹 계열사들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국 인원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