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혁신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혁신위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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