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범 사업지를 69곳을 공개하면서 닻을 올렸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투기 부작용 및 자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69곳을 의결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의 기존의 윤곽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정부 주도하의 개발사업 및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인근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MB정부의 뉴타운 사업은 무분별하게 사업대상지를 지정하면서 일대 땅값이 뛰었으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인이 찍힌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넘어야할 최대 관건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적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공적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 투기 경고...가격 급등 시 “중단할 것”
우선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투기 양상이 나타날 때는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재개발과 달리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사업의 호재로 작용돼 투기자본이 들어와 해당 지역과 주변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사업대상지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 걸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역별 뉴딜사업 시범 대상지를 살펴보면, ▲경기 8곳 ▲전북‧경북‧경남 각각 6곳 ▲전남‧인천 각각 5곳 ▲강원‧충북‧충남‧부산‧대전 각각 4곳 ▲광주‧울산‧대구 각각 3곳 ▲제주 2곳 ▲세종 1곳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됐다.
이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예고대로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8곳 중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이 현재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5년간 50조원의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 구체적 조달 방안에는 '물음표'
정부는 지난 7월 도시재생기획단을 공식 가동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원, 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등 투자 3조원 등을 통해 연평균 9조9000억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부문 예산을 올해 예산 2003억원의 5배가량인 1조1439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LH공사 부채는 133조3468억원이다. 전년대비 0.3% 줄였지만 정부 부처 공공기관 중에는 가장 큰 부채에 해당한다.
게다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막대한 예산 지출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 달 29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적임대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을 투입해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을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안은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에서 전격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번 발표된 방안은 구체적인 조달 대책이 나오진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