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여야 지도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상정했다.
이번 SOC 증액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가량 늘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SOC 등 지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증액 규모가 1000억~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 새해 SOC예산은 올해 예산안 2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인 14%가 줄어든 수준이다.
철도사업이 SOC 예산 증액 사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이 1000억원 순증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 애초 정부안은 454억5천800만원이었다.
그 외 도담-영천 복선전철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이 각각 800억원, 678억원 증액됐다.
앞서, 지난 달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9개의 건설단체는 SOC예산 감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의 직격탄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단체들은 "SOC투자 1조원 감소할 경우, 일자리 1만4000여개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SOC 예산안 증액이 확정되면서 건설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