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 <내가? 정치를? 왜?>(한빛비즈.2017)는 정치에 실망했거나 신뢰를 잃었거나 아예 무관심한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가령 코리안 좌파와 코리안 우파가 무엇인지, 논란의 대상이자 대한민국 권력 서열 대통령의 공식적 최측근은 누구인지, 저소득, 저학력자가 보수를 지지하는지 등. 정치 대화에 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전한다.
한 가지만 살펴보자. 우리에겐 몇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책에 따르면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현재 의원 수는 300명이다. 의원 수에 관한 논란은 매번 꾸준하지만, 선거 전후로 달라지는 태도와 특권을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하니 지금 수도 넘친다는 게 국민 정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학에서는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있다.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기에 효율적이라는 맥락에서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를 대입하면 적정 의원 수는 372명이다.
의원 수를 늘리자는 쪽의 주장은 우리나라 권력 중심이 정부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감사권 같은 핵심 권한들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모두 쏠려서다.
예산편성권만 보더라도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뿐이다. 나머지 98% 정부 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통과된다. 바른 표본은 거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100만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맞서는 합당한 수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정수 축소론자들의 주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비용만 늘 뿐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거라 지적한다. 거대 양당의 몸집만 불려주거나 계파 정치만 더 늘어날 거란 추측이다. 오히려 그 비용으로 일자리 문제 등 시급한 사회현안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치 기사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상식들이 담겼다. ‘정치는 어렵다’고 여겼다면 도움을 받아볼 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