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정책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웰빙아파트’ ‘디지털 아파트’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추구하는 고급아파트 공급이 경쟁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80 부동산 대예측>(원앤원북스. 2005)의 저자 부동산디벨로퍼 황창서씨는 이런 추세를 타고 2006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반등 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요인으로는 ‘강북 뉴타운 개발’과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든다. 강북 재개발 아파트에도 고급 아파트 바람이 불고 강북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 할 것으로 점친다.
“소액투자자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규제와 규제완화를 반복하는 이 시대는 가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본문 중)
쉽게 납득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역대 정권별 ‘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예측은 설득력을 갖는다.
책에 따르면,
1. 박정희 정권 시기는 규제의 시대로 1966년 한남대교 착공을 계기로 강남개발의 신화가 창조되었다.
2. 전두환 정권의 5공 시대는 규제완화의 시대로 1985년에는 한해에 무려 5번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토지투기가 극에 달했다.
3. 김영삼 정권의 시대는 규제완화의 시대로 노태우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을 국면 전환 차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미뤘다.
4.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전면 자율화,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강화 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 중산층까지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했다.
5.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속의 규제’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2006년에는 주택시장 반등이 예상된다.
역대 정권별 규제완화 정책을 들여다 본 결과는 ‘1990년대 이후로 집권 3년차에는 집값이 안정에 접어들고 집권 4년차에는 급등했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김영삼 정권의 3년차인 1995년에는 서울 집값이 2.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1996년에는 12.2%나 올랐다. 김대중 정권 때는 집권한 해인 1999~2000년까지의 집값 상승은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1~2002년까지 전체 구택가격이 9.9%, 16.4%의 비율로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권의 4년차인 2006년부터는 주택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국내 부동산 테마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테마로는 ‘뉴타운 지역 재개발’을 꼽는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주목해야 할 테마다.
투자형 리모델링 사업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리모델링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건축 규제로 급부상 하는 대상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근린 상가와 민자역사, 노후대비용 전원 주택지나 농가주택지에 틈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주목해야 할 국내 부동산 테마 8가지’와 함께 사례별 대응방안도 수록하고 있어 부동산 법규와 상식에 밝지 않은 독자도 읽을 만 하다. 규제와 규제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의 트렌드상 2008년에는 규제를 푸는 시점이 도래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는 예측을 뒷받침 하는 다양한 자료와 분석들이 실려있다.
[북데일리 김민영 기자] bookworm@p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