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고령화 이중고...독일 리스트 연금 참고해야"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고령화 이중고...독일 리스트 연금 참고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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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고려대 교수 "리스트 연금, 자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료 저렴해져"
▲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와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리스트 연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말라."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로 노후준비를 못한 50~60대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해주는 조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와 반대로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그만큼 공적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리스트 연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오후 여의도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주최한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서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리스트연금의 가장 특이한 점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가족 수,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가입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독일에서 16만5000건이 가입돼 있다.

리스트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모두에 적용돼 있으며, 자녀수당, 기본보조금이 제공된다. 기본보조금은 154유로(한화 20만 4,853.88원)이고, 자녀 1명당 300유로(한화 39만 9,045원)가 지급된다. 전체 보험료를 608유로(한화 80만 8,731.20원) 낸다면 실제 본인은 192유로(한화 25만 5,388.80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당 연금은 자영업자의 이중 보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과 경쟁하는 구도에 있는데 독일은 이와 달리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활성화을 위해서는 가족수가 많을 수록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개인연금이 실제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국가가 개인연금을 사회정책에 맞게 고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가족지원 요소가 있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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