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무역보험공사의 부실과 관련, 독점을 풀고 공개 경쟁하도록 사업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기업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줬다가 회수 못한 돈과 채권이 2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한 보증을 서 출연금 잔고를 탕진한 것, 보험금 지급 및 계류액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은 무역보험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불공정경쟁이라 보는 시각이 있어 점진적으로 무역보험을 정부에서 하는 걸 시장으로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국도 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역보험공사에서 워낙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은 큰 비판을 살 일이다.
무역보험공사 사업은 국민혈세로 하는 건데 관리가 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의 사업모델을 아예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리있다.
보험업 관계자는 "일본은 무역보험시장을 개방하면서 ‘일본무역보험’이란 회사에서 고객정보, 요율정보를 공개하면서 보험사가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시장개방 압력이 있음에도 심하게 반대하고 용역보고서를 공개도 안한다"며 "그래놓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무역보험공사가 독점 만을 주장하니 황당하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보험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즉 보험을 드는 사람이 맘먹고 돈을 떼먹겠다 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한편, 국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정부출연금 1조250억원, 민간출연금 2010억원 등 총 1조2260억원에 달했다. 부실 보증, 보험사고손실, 국민 세금 투입의 악순환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