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적폐인가... 고위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적폐인가... 고위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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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비율 대통령경호처가 1위, 2위 교육부, 3위 국토부 순
▲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가운데,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0명 중 4명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41.9%)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나 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주택도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다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66.7%를 차지했다. 이어 60.3%로 교육부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펼친 국토교통부는 59.4%로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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