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더 나아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으며, 임대시장 통합 정보망 구축 및 신혼부부 청약자격 확대 등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계획을 전했다.
먼저 김 장관은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물량이 공적 규제를 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516만 채 중 79만 채(15%)만이 임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 장관은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현행 기준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태아를 포함해 1자녀 이상 있는 가구다. 이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 비율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 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공급 규모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