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우리는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지난 17일 새벽 강릉 화재로 인한 소방공무원 사망 소식에 든 의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서다.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느리고 답답하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2017)의 저자 김승섭 교수는 본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소방 업무는 본질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동반하지만, 근무환경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부재를 개탄했다.
만약 이대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방관한다면 그들은 점점 자신의 업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민들이 될 터다.
더 큰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전할 통로의 부재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시민들과 직결되지만, 책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8년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했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치안의 공백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상명하복을 본질로 하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 결성 금지에 손을 들어줬다.
우려의 측면이 있더라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생명을 소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 허술한 장비, 신체적 폭력 등에 소방공무원 등을 떠밀고 있는 모양새다.
21자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에서도 지난 강릉 화재사건 또한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부족한 장비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기울기 시작한 석란정의 상태, 또 매몰된 두 소방관 구출에 장비가 없어 손과 삽으로 해야 했다는 내용이다. 언제까지 우리의 안전을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눈물로 담보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책은 소방공무원, 쌍용 해고노동자, 세월호 생존 학생 등 한국사회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망의 사례를 전한다. 또 사회적 연결망이 결국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범주에 대해 고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