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시민단체에 민원 자제를 부탁하며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나 민원을 잘 처리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불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며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민원제기가 쏟아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를 위해 법 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에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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