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글로벌 IB(투자은행)로 도약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공여란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을 일컫는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증권사의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상황이다.
■ 1년 전 무산된 신용공여 200% 확대, 이번에 통과될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과 개인, 헤지펀드 등 신용공여를 모두 합쳐 자본의 100%까지인 현행 신용공여 한도를 총 20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특히 은행권이 자신들의 신용공여 부문에서 입지가 좁아진며 반발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의 요새 관심사는 신용공여 확대"라며 "IB 강화에 있어 중요하고, 그래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만큼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증권사 기업금융 확대, 모험자본 공급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실제로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려면 신용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대형 IB를 인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금융이고, 신용공여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이 부문이 은행의 고유영역이라는 시선이 강했다는 것이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하지만 최근엔 굳이 은행 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생각하면 증권사도 일정부분 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 확대를 통한 증권사 재무건전성 위축에 대한 우려도 일단 일축하는 시선이 강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인 건 맞지만 이 부문은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나 레버리지 비율로 조정가능하다"며 "아울러 신용공여 쪽은 국내 증권사가 크게 포지션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보다는 신용공여와 관련된 경험들을 쌓고 기업 신용공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뱅가드, 프랭클린템플턴과 같은 글로벌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처의 갑작스런 환매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공여 확대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뱅가드는 2015년 이후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한화 2,260억원) 확대해 총 30억달러(한화 3조 3,912억원)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