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국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중이다. 관련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며 해외 진출을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막혀 걸음마 수준에 그쳐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란 자원을 활용해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우버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자원을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온라인 렌털 사업처럼 운영된다. 공유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수면방에 이어 최근에는 공유 우산, 공유 헬스장까지 등장했다.
■ 무서운 기세의 중국 ‘공유경제’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져
6일 중국 국가정보센터 공유경제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교역액은 약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향후 연평균 40%의 고속성장을 유지해 2020년 공유경제 교역액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공유자전거 시장은 중국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에 힘입어 가입자 1억명을 넘어섰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베이징대 출신 청년 3명이 만든 ‘오포’와 우버차이나 출신의 왕샤오펑이 ‘모바이크’가 대표적이다. 현재 오포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진출한 상태이며 이번 달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중국판 에어비앤비라 불리는 중국의 숙박공유 서비스 ‘투자(途家)’ 역시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서비스 지역을 넓히며 현재는 해외 1,085개 지역에 진출한 글로벌 서비스가 됐다. 중국 최초의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 역시 현지의 선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업체로 도약했다.
■ 한국 ‘공유경제’ 규제에 막혀 걸음마 수준... 중국의 포용책 배워야
국내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시장규모 800억 원가량으로 GDP의 0.05% 수준에 그친다. 한 업계 전문가는 "IT강국인 만큼 공유경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 최근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규제에 막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한 쏘카(SOCAR)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기아차와 현대캐피탈 등이 카셰어링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카셰어링은 업체 소유 차량을 예약해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서비스다.
이 외에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일본의 경우 이미 합법화했거나 합법화를 검토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에서도 공유서비스 사업의 물품 도난 문제와 일시적 거품이라는 지적 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보다는 포용한다는 입장이다. 상하이 정부는 언론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가 포용해야 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대책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를 뛰어넘어 세계 1위 차량호출 서비스업체로 등극한 중국의 디디추싱의 등장 때에도 중국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규제가 아닌 합법화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