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내렸지만…최고금리 넘은 계약 87만건
법정최고금리 내렸지만…최고금리 넘은 계약 87만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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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실제 금융권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지난해 제2금융권을 비롯한 대부업의 대출 금리 상한선이 34.9%에서 27.9%로 내려갔으나 이를 넘기는 고금리 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에 달했다.

당초 감독당국은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혜택을 본 사용자는 더 적은 셈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 9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이었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려 60만714건(대출잔액 2조 238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27.9%인 점을 무색케 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장에서 법정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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