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책 추진과정, 조급하고 독선적”
-“자신들이 비판해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길 그대로 답습”
-“통신비인하, 여론몰이식 관철 대신 합리적 대안 찾아야”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얼마 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4선, 성남 중원)은 무척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서울대 의대를 15년 만에 졸업하는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현장을 누비면서 투옥까지 되었다. 이후 의사생활과 시민운동을 겸하면서 의약분업 투쟁시 의사협회 투쟁위원장을 맡아 삭발을 하는 등 전국투쟁을 주도하다 이를 계기로 사상적 전향을 해 보수의 길로 들어선 인물이다.
대중적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지만 보수의 자갈밭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중원구에서 내리 4선을 이룬 정치적 관록과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리는 정치적 역량은 이미 정가에 정평이 나 있다. 지난 달 31일 오후 집무실서 만난 신 의원은 동네 이웃 주민 같은 소탈한 모습과 구수한 입담이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화제가 출범 2개월 여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로 옮겨지자 웃음기가 가신 채 신랄하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면서 “특히 탈원전정책, 전교조 합법화 등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현안들을 보면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일부 좌파시민단체의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두 시간 여 진행된 신 의원과 장윤영 화이트페이퍼 대표 간의 대담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다음은 신상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의대생에서 노동, 시민운동가로, 또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한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이 눈에 띈다. 그 고비고비마다 그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신상진 의원> 어린 시절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판사가 되기를 꿈꾸었는데 고1 때 만성골수염으로 휴학을 하고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6인 병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훌륭하신 의사선생님도 접했지만 불친절한 의사, 환자에게 군림하는 듯한 의사들도 만나면서 어린 나이에 의로운 분노를 느꼈던 것 같다.(웃음) 그래서‘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구체 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공대에 원서를 내라는 담임의 강권을 무릅쓰고 재수까지 하면서 의대에 합격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른바 운동권 선배들의 집요한 권유로 야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권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1년 뒤 가르치던 어리고 가난한 한 학생의 공장에서의 죽음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그러다 감옥살이까지 겪게 됐다.
집으로 온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순간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그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져 7일 후에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수사받던 중에 들으면서 마음속은 더욱 매몰차게 변했고, 이후 급진 좌파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1984년 노동현장에 뛰어들기 위해 정착했던 경기 성남에서 공장생활, 수배생활 등을 하던 중 복학하여 15년 만에 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에서 동네 의원을 개업했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닌 가난한 이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보람을 찾는 의사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던 중 성남시의사회장을 맡게 되었고 2000년 당시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의약분업 사태 때 투쟁위원장으로서 삭발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며 정부와 투쟁을 하는 동안 정책이든 인식의 틀이든 합리성이 결여되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다. 현실의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현장의 실정에 기초한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른바 운동권의 이념과 실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시절이기도 했다.
초대 직선제 의사협회 회장을 퇴임하고 할 일을 고민하던 중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문수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그의 적극적인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 보수당으로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중 하나인 성남 중원에서 4선을 이루었다. 남다른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텐데.
▶<신상진 의원> “성남 중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의 호남 출신 인구가 60~70%나 되고 가난한 서민이 많은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내가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노동운동, 의사활동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살며 경험한 게 가장 컸던 것 같다.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주거환경문제와 같은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서민을 위한 재개발 관련 법안 등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민원해결에 항상 성실하려고 노력했던 점인 것 같다. 주민들의 실제 고충이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연락을 받고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퇴짜를 놓은 ‘배짱의 정치인’으로서의 일화가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신은 무엇인가.
▶<신상진 의원>“사실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지역구 일이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에 단 둘만의 저녁식사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당 중립모임을 이끌던 시절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도움을 청했으나 중립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어 거절했던 적도 있고,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도 단 둘의 식사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중립모임을 이끌고 있던 처지라 역시 거절했었다. 집권여당이지만 장관 자리 같은 보직이나 공천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집중했다.”
- 의정 및 입법활동을 왕성히 해온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 보람이 있던 순간들을 꼽으라면.
▶<신상진 의원> “우선 중증장애인 연금법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 노동법 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만큼 까다로운 사항들이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중증장애인 연금법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반대에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설득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것에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존엄사법은 18대 국회 때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대 때 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에 들어가 재발의하여 결국 2016년 초에 통과시켰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13년 동안 합의되지 못했던 노동법 개정은 제가 당시 집권당의 노동TF단장을 맡아 조율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했고, 결국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 4선 동안 당내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신상진 의원> “유례없는 보수의 붕괴와 궤멸 현장을 4선 중진의원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특히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무계파 정치를 해온 만큼 인지도나 당내 세력에서는 밀리지만 오히려 그 점을 살려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앞장서서 건전한 우파 정당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의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사회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중도로 조금 더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기존의 부패한 정당, 기득권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
- 주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등을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구상중인 정치적 행보는.
▶<신상진 의원> “실제 그런 권유를 이곳저곳에서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꼭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당을 살리고 보수층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뿐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여가 지났다. 아직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한다면.
▶<신상진 의원>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우려스럽다. 인사는 물론이고 안보와 경제정책 모두 민주당 시절 자신들이 비판해 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 진행과정이 너무 조급하고 독선적이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제로정책, 전교조 합법화, 탈원전 정책 등 일부 좌파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것 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정책의 경우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사드, 남북대화,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등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해 위험한 불장난을 보는 듯하다.”
-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미방위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또한 나름 구상 중인 국가미래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상진 의원>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무대책,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내 전력수급 현실과 국가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30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와 전국적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독일, 이태리 등 원전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의 선례도 유사하다.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노후 원전의 폐쇄에는 동의하지만, 원전을 아무 대책없이 성급하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원전 정책과 전력 수급의 총체적 중장기 정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신료 인하 문제도 여전히 핫이슈다. 새 정부의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 공약 추진에 대한 전문가그룹이나 이통 3사의 반박논리도 만만치 않다. 미방위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신상진 의원>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다. 철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만이 과연 가계통신비 인하의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어떤 특정 이슈에 매몰되어 그 이슈를 여론몰이로 관철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예컨대 유심칩 가격 인하, 특정대상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본료 감면과 같은 점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해에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기본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 이통사, 정부,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점진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폭넓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