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날 겨눠진 유통업계 '긴장'
공정위 칼 날 겨눠진 유통업계 '긴장'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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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국 신설, 상품별 전문점 시장 실태 점검...올리브영 첫 조사
▲ 공정거래 위원회가 올초 밝힌 전문점 조사 강화와 집단유통국 신설 등으로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섰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유통업계를 향하고 있다.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가맹유통국’ 신설 추진은 물론 상품별 전문점 시장 실태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 '가맹유통국' 신설로 유통업계 조사압박 더 거세져

30일 유통업계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과 가맹유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고 행자부와 협의중이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의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생과 밀접한 가맹·유통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정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하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재 2배로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에 이어 조직 확대에 나선 것이다.

현재 가맹사업과 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 소속의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가 맡고 있다.이들이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데 매년 사건 처리량은 늘어났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2014년 246건에서 2016년 407건으로 늘어나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 특정 상품 전문점 조사도... 올리브영, 롯데하이마트 등 저격

지난 27일 공정위가 CJ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불공정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특정상품 전문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등을 조사 대상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초에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롯데하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상품을 반품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는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왔다. 하지만 올리브영과 같은 전문점들은 아직까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초 예고한 만큼 카테고리 킬러 조사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기적 조사로 보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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