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 달 사이 5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여파로 수입규제 건수가 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193건의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었다. 이는 지난달의 188건보다 5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반덤핑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한 경우는 7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인도(33건)이었고, 이어 미국과 중국이 각각 26건과 14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각각 93건과 55건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년(2016년 6월∼2017년 6월)간 새로 시작된 수입규제 조사는 모두 32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12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이 철강에 이어 가전·섬유 등 여러 품목으로 수입 규제를 확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방안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의 잇따른 태양광·가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단섬유 반덤핑 조사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터키와 베트남은 칫솔과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냉연스테인리스강과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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