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가 4대 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예고한데 이어 공정위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후보자가 공언한 기업집단국 신설을 위해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현대차·삼성·LG·SK 등 4대 기업 조사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집단과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지정과 관련 제도 위반사건 조사, 경제력 집중 관련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 비해 직원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김 내정자가 경제력 집중은 4대 그룹에 국한된 문제라고 강조한만큼 기업집단국이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들로부터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을 1명만 늘리려고 해도 재계에서 국회나 관계부처로 온갖 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공정위 조사관 증원은 재계에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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