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쥐어짜는데...더 불어난 '정부곳간'
경제 쥐어짜는데...더 불어난 '정부곳간'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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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까지 세수 46조…전년보다 3.6조↑
▲ 올해 역시 들어서도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세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면서 경제주체 가운데 '나홀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재정동향’을 통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과 2월 누계 국세수입은 4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2월까지 14조 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도 24.2%로 1.3%포인트 올랐다. 다음은 소득세로 15조 1,000억원이 들어왔다.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5.1%로 1%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이월분과 수출호조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덕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증여세, 주세 등 기타 세수도 1조 증가한 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7.6%로 2.1%포인트나 올랐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중 2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51조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18.1% 수준을 나타냈다. 2월까지의 총수입은 73조3000억원, 총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5조1000억원 흑자)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적자였다. 2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11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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