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강화해 다음주 발표·서민 유가부담 최소화 노력"
정부, "청년고용대책 강화해 다음주 발표·서민 유가부담 최소화 노력"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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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취업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여건에 대한 체감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5년 41.5%에서 지난해 42.3%로 상승했지만 실업률 역시 9.2%에서 9.8%로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지난달 배럴당 5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국내 유가 역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을 통해 석유 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넷과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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