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말 '잘 듣는' 트럼프?...규제 90건 폐지
기업 말 '잘 듣는' 트럼프?...규제 90건 폐지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7.03.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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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정수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주만에 규제 90여건을 폐지했다.

5일 (현지시간) 현지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폐지된 규제 90여건 중 75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 때 통과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던 규제들이다.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월가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고위험 거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난달에는 석탄 채굴·총기 구매 등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규제 3건이 폐지됐다. 정신이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개인 총기를 구매할 수 없계 한 규제가 사라졌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납 총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규제는 "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과 해당 산업의 요청에 따라 폐지됐다. 

반면 이에 일부 환경·노동 시민단체들은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규제 1건 도입당 2건을 폐지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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