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최근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주춤거리고 있는데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으로 전 세계 보호무역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축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교역대상국의 보복적 보호장벽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이미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로 거론된다.
국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가격 이외 경쟁력이 약하다. 특정 품목과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본격화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하락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중국(22.9%), 미국(11.3%)이 가장 많다.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2014년 기준)은 가공된 산업원자재(46.7%)와 자본재부품(28.4%)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변동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환위험(환율 변동에 따른 악영향)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비책이 없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014년 관련 조사를 보면 국내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의 74%가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환석 중기연구원 주임연구원은 나아가 “정부와 관련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도 공유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