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경욱 기자] 현직 세무사 겸 가수, 방송인 정연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정연태는 저서 '지하경제와 죄악세(생각비행)'를 통해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소득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1998년 IMF 사태에서 시작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팽배하게 됐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하락시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은 더욱 힘겨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이 있다고 정연태는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지하경제의 정의와 규모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실상을 들춰낸다. 또한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조명한다.
뿐만아니라 비만세, 담뱃세, 주세, 성매매세, 죄악세 등을 소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정연태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다양한 드라마 OST를 만들어낸 뮤지션이면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답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와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연태는 "경제라고 하면 어렵고, 무겁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지만 독자들이 쉽게 한국 경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쏟아넣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