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출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가 사실상 신용카드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이다. 이 가운데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으로 63%에 달했다.
또한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결제금액 중 대출금으로 결제한 비중은 연평균 55% 수준이었다. 대출잔액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새 7조6165억원 늘었다. 13조5895억원에서 올해 21조2060억원으로 불었다.
박 의원은 "체크카드가 사실상 신용카드나 다름없이 쓰이고 있어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해 가계부채 절감에 도움을 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전폐지 단계까지 검토했으나 대출 때 이자부담이 크다는 안내만 강화하고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금액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2012년 연간 83조원대에서 2015년에는 연간 120조원대로 3년새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끔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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