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기재부, 정부기금 방만 운영"...이자 289억 날려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기금 1조 3000억원 이상이 이자도 없는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재부의 경우 289억원을 손해봤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3263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는 시중은행과 달리 이자율이 0%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한 푼의 이자도 얻지 못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2.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는 지난 5년 간 약 289억원의 이자를 날린 것이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정부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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