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1심에 이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cpu6**** 고작 12년? 무기징역 해야지" "qoal**** 저런사람이 독도지킴이" "hodn**** 12년 뒤 나오면 더 큰 위험한 짓을 하고도 남을" "ferb**** 당신은 구치소도 아깝습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