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2%에서 지난해 28.2%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지난 해 35.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여신의 정책금융 비중은 26.0%에 그쳤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조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2005년 기업은행 전체 여신의 1%에 불과했던 대기업 여신은 지난해 4.5%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동안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11조원에서 57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68%에서 70%로 높아졌다.
국내 은행 전체 대출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국내은행 전체 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13.7%에서 23.7%로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86.2%에서 76.3%로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