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손잡은 TF 구성이 시동을 걸었다.
18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기재부·복지부·금융위 등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민관 공동 TF 구성에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가동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는 한편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았다.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됐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료, 과잉진료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실손보험 인프라 구축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 ▲국민 편의성 등 이 세 가지에 기본 원칙을 두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선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보다 이전에 언급됐던 문제들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